국세청이 5월부터 생성형 AI 챗봇을 확대 운영하고, 135만 명 인적용역 소득자를 위한 환급금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내년부터 AI 전자신고와 AI 세무컨설턴트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국세청 AI 챗봇, 5월부터 종합소득세·장려금 상담 지원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가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챗봇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1월~2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분야에만 제한되었지만, 이번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합소득세와 장려금 분야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이용자가 20% 증가했고 질의 효율도 올랐어요:
– ’25년 이용자: 43,027명
– ’26년 이용자: 51,670명 (↑20%)
– 1인당 질의: 2.6건 → 1.9건 (26% 감소)
질의 수가 줄었다는 것은 한 번에 정확한 답변을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범용 AI와 다른 이유
국세청 AI 챗봇의 강점은 최신 세법을 즉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범용 AI와 달리:
– 신고 매뉴얼, 상담 실무 등 국세청 축적 노하우 학습
–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
– 부정확한 답변이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는 답변 거부 (안전장치)
– 전자신고 영상, 신고서 작성 사례, 장려금 모의계산 등 실질 콘텐츠 제공
배달라이더·학원강사 135만 명, 수수료 없이 환급금 신청
플랫폼 노동자들이 국세청에 의지할 수 있게 됐어요.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을 대상으로 5년간의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규모와 지급 일정:
– 대상 인원: 135만 명
– 총 환급금: 1,792억 원
– 대상 기간: 5년(’19년~’23년 귀속)
– 지급 시기: 추석 전 (8월 말까지 신고 시)
– 1인당 평균 환급금: 약 13만 원 (최대 298만 원)
신고 방법이 매우 간단해요
국세청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납세자가 할 일은:
- 수입금액 조회 (지난 5년 자동 계산)
- 계좌번호 입력
- “일괄신고” 버튼 클릭 (끝!)
추가 공제가 필요하면 신고 화면에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계좌 등록이 없으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수수료 부담 0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플랫폼에 10~30%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안내 대상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은 간단합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또는 ’23귀속 3,6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5년간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 없음
국세청 직원 승진, 블라인드 평가로 개편
국세청도 인사 시스템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청 60년 이래 처음으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 기회를 얻게 됐어요.
새로운 수시승진 정책
국세청 인사부서는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을 목표로 수시승진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 특정인만 특별승진하는 게 아님
– 일반 직원도 성과로 승진 기회 확대
– 평가 과정에 동료 의견 반영
평가 단계 (3단계 진행 중)
- 서·지방청 추천
- 본청 국·실단위 전문평가
- 세부 의견수렴 절차
현재 평가방식에 대한 세부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므로,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2027년부터 AI 세무컨설턴트, 전자신고도 시작된다
국세청이 준비 중인 미래 서비스는 더욱 혁신적입니다. 지난 3월 발표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총 65개 과제가 있어요. 올해는 기반 정비, 내년부터 본격 개발, 2028년부터 단계적 서비스 개통입니다.
2027년 주요 추진 과제
AI 전자신고:
– 납세자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으로 진화
AI 세무컨설턴트:
– 개인별 맞춤형 세무상담을 전문가 수준으로 제공
AI 검색 서비스:
– 홈택스 내 검색 기능에 AI 적용
올해 선제적으로 제공 중인 서비스
국세청은 내년 본격화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출시했어요:
- 생성형 AI 챗봇 (위에서 설명한 5월 확대 서비스)
- 생성형 AI 전화상담 (시범 운영 중)
-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개선 중)
이런 과제들이 잘 진행되면, 세법을 모르는 일반인도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미래가 올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청 AI 챗봇이 범용 AI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AI 챗봇은 국세청이 직접 검증한 신고 매뉴얼, 상담 실무 등을 기반으로 학습합니다.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부정확한 답변이나 세법과 무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는 안전장치도 있어요. 이용자 만족도가 20% 증가한 이유도 정확성 때문입니다.
Q. 배달라이더 환급금을 반드시 추석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석 전 지급은 ‘8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입니다. 9월 이후에 신고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지급 시기가 늦춰집니다. 예를 들어 9월 신고분은 10월 31일까지, 10월 신고분은 11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Q. 소득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사나 회계사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수입금액 확인 후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전에는 플랫폼에 10~30% 수수료를 내던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환급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어요.
Q. 국세청 직원 승진에 도입된 블라인드 평가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국세청은 ‘동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우수자 발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서·지방청 추천 → 본청 국·실단위 전문평가 → 세부 의견수렴 이렇게 3단계로 진행돼요. 일반 직원도 성과로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2027년 출시 예정인 AI 세무컨설턴트는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국세청의 계획은 ‘누구나 전문가 수준의 맞춤형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AI 세무컨설턴트, AI 전자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시작돼요. 현재 AI 챗봇으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